허위 강간고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사귀던 여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함) 

B는 노래방 도우미이고 A와는 손님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는 사이었습니다.

 

B는 A의 폭언 등을 이유로 헤어지려 했으나 A가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B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별 수 없이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몇 건의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고소장에 적시된 각 강간 일시를 전후한 시기에 수십회 이상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여행을 가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A와의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B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며, B는 그 무렵 A에게서 목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B의 성격상 문자메세지에 강간이나 성관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에 A가 B를 강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３. 결과

불기소처분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항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항거불능의 계속성·지속성 여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는지(항거불능의 개별성·구체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