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혐의, 강제추행 기소유예

민경철센터 2026-08-14 조회 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됨)

피의자는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B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두 명의 친구들과 흥겹게 술자리를 가진 다음 귀가하였는데, 사건 당일 피의자는 17:00경부터 그 다음날 00:15경 까지 장시간 술을 마시며 과음한 탓에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된 결과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 없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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