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에 대한 의심만으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집에 가지 않고 만취하여 드러누운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도리어 추행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 A는 집에 귀가하려 했으나 만취된 B를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는 매우 난감했고, B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경찰로부터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B가 의식을 잃은 동안 준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B를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 도리어 추행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B가 처음에는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추행을 당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을 하는 정도였고, 처음에는 추행의 부위나 방법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갈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때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②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 반응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③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④따라서 A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３.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행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