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내사정 강간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질내사정을 했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고소) 

피의자는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손을 제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나 피의자는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질 내부 사정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진술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경찰관 작성 보고서 및 전화조사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성관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강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성관계를 합의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질내사정을 한 것 때문에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