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원나잇을 하려고 있으나 정신을 못차리자 포기함) 

A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후 그 곳 객실에서 술에 취한 B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깨웠으나 B는 움직이지 않았고,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만두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즉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간음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지 않아서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