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미성년자강간죄 불송치결정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2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나서 잘 놀다가 돌연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B는 서울까지 오기로 하였고 A가 당일에 돌아갈 것이냐고 물으니 서울에서 숙박하고 간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다가 밤이 되어 숙박업소로 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며 칭하며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B는 갑자기 A를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보이며 데이트를 하고 장시간 같이 있으면서 서로의 의중을 살피며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고 A는 당연히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며칠 동안 여자 친구처럼 행동하던 B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해 매우 어이없고 억울해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B는 만 16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이므로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동안 나눈 대화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샅샅이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A와 B는 함께 있는 동안 숙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행동하였고 B는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이라며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함께 간 장소나 레스토랑, 백화점, 음식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즉 성관계 당시 원치 않았다면 얼마든지 거부하고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임을 주장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말로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지만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정황증거를 꼼꼼히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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