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방어를 위한 전략적인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불기소처분

민경철센터 2026-08-13 조회 1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자 의뢰인을 성범죄로 고소함)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의 상사로서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B는 A가 자신을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면서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는 피해 당시 C, D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C는 그날 휴무였고 D는 아직 입사하기 전이었기에 위 두 명은 모두 피해 일시에 현장에 없어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다.

이처럼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 과장된 부분이 많아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②B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로부터 디지털증거분석을 위해 휴대폰을 제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B의 태도 역시 피해 진술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흐리게 한다.

③B가 그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사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진다.

④B는 A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 및 A의 처와 심한 갈등을 겪었고, A의 처가 B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으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서 그제서야 A를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의 경위와 그 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고소는 A와 그의 처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 민사소송에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드러내어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불기소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이었으나, 업무상위력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허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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