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수면마취 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조무사이고 환자 B는 내시경을 위해 척추 마취를 받았습니다.

 

당시 A는 B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잡고 자세를 잡아주는 등으로 내시경 시술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후 B는 자신이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가 신고할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에 의하면 B는 A가 만지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만지는 느낌을 받은 것도 아니며 다만 하의 끈 부분이 풀어져 있으니까 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로 볼 때 B는 처음에는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황상 의심을 하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 A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B는 경찰에서 본인이 잠들어 있을 때 A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 주위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이 깬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 질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왔다고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３. 결과

불기소처분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

 

５. 쟁점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