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연구실 조교로부터 고소를 당함) 

1. 피의자는 교수 연구실 내에서 조교인 피해자에게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불을 당겼으며, 엉덩이 좀 만져봐도 되니 라는 말과 함께 바지 뒤 안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너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서..”라는 말과 함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쓸어내렸고 팔을 토닥였으며 볼과 턱, 목 뒷부분을 꼬집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3. 피의자는 같은 장소에서 일을 잘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이,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십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 없었다는 점, 매사에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는 점,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교수로서 학생 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내려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３.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