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성범죄)아청물 구매·소지 혐의로 유죄 위기 고의성 조각 입증으로 무혐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청물 수사의 냉혹한 현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무거운 죄책입니다. 단순 음란물로 오인해 다운로드했거나 구매했더라도, 파일의 유입 경로 및 소지 내역이 확인되는 순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벌금형 선고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