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퇴근길 지하철 성추행으로 현장에서 적발됨)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비비는 추행을 하다가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경찰이 촬영한 채증 영상도 있었고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양형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４.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５. 쟁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