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의 성관계,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 먹고 합의로 성관계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동창 모임에서 B를 만났고, 술을 먹고 놀다가 결국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에게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B가 밤새도록 전화도 받지 않고 낌새가 이상해서 B를 추궁하였고 구글 타임라인을 보고 B가 모텔에서 자고 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칫 파혼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모텔에 갈 당시 B가 멀쩡했으며 객실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행동이 촬영된 모텔 내부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는 약간 취해보이기는 했으나 잘 걸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먼저 A에게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３.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５. 쟁점

준강간죄가 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여야 합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