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엉덩이 만진 고소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진 피의자) 

피의자는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해자는 “지금 엉덩이 만졌죠?”라고 따져 물었고 피의자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