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 고소 전 합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준강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름) 

A는 길에서 미성년자 B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헌팅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A의 친구 C가 동석하였고 세 사람은 C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B는 술에 만취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C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A는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가 A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면서 책임을 추궁했고 위기감을 느낀 A는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가 고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준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미성년자준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였습니다.

 

고소되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A로서는 고소하기 전에 합의가 되어 상황을 무마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고 4천만원에 합의가 되어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３. 결과

고소 전 합의 성립

 

４.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５. 쟁점

고소 전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빠른 상황판단과 피해자에대한 적극적 설득을 통해 합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