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교제한 미성년자의 아동학대 고소 무혐의 불기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피의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으며 삼키라고 강요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동의하에 했을 뿐이며 강제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음에도 이후 만남을 이어갔으며 카톡 대화내용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고 피의자와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내용을 이어갔던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었고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３. 결과

불기소처분

 

４. 관련 법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황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모순되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