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자 아동에게 성희롱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술에 만취해서 아동에게 성희롱을 함)  

피의자와 피해자 B, C는 당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B에게 먹을 것을 사준 뒤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는 B에게 “섹시하다. 글래머다, 담배를 주면 사랑해줄거냐” 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C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얘만 사랑해주니 질투나서 그러냐”며 수 분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피의자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알콜 중독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편의점 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아동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였고 피의자의 오랜 지인의 도움으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상태를 전해 듣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정상 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