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와 B는 공연을 관람하며 처음 만난 사이로 A는 B가 공연 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습니다.

 

A는 번호를 교환하고 나서 B의 옆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하던 중 B의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고, B가 A의 손을 쳐서 어께에서 밀어내자 다시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는 B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 라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잠시 후 다시 B의 뒤로 다가가 핸드폰을 잡고 B의 머리를 사이에 둔 채 두 손을 쭉 뻗어 공연을 촬영하여 B의 머리를 두 팔 사이에 가둔 채 몸을 밀착하였고 촬영 후 손을 내리며 B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쓰다듬어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①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③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혐의가 분명한 경우 양형사유를 갖추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