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요건도 객관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강제추행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사우나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함) 

A는 친구들과 모여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보니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A는 아침 무렵 집에 가기 전에 사우나에 들렀다 갔는데, 피로감이 몰려와서 먼저 수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면실에 있던 B가 휴대폰을 들어서 촬영하는 것 같은 행동을 취했고 놀란 A가 다가가서 황급히 B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B가 휴대폰을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A는 B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급히 제지하기 위해서 B의 신체를 붙잡은 것으로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３. 결과

불송치결정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５. 쟁점 

강제추행이 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만졌다고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경찰을 상대로 한 직접 변론